기본주택 공급·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 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 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되니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조선시대에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분양이 최고 1812대1(평균 458대1)을 기록하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