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끌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상견례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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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끌 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 상견례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국회 ‘지각 개원’의 악습이 21대에는 끊어질 수 있을까.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켜 이번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원(院) 구성’ 협상이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20대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에 14일, 후반기에는 57일이 걸렸다. 국회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틀을 갖추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복적인 지연은 국민들에게 개원하고도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미국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왔다. 특히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법정 시한 준수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입장은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 구성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법정 시한 준수는 여당에 달렸다”며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각 당 내에서는 당선자간 상임위 쟁탈전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상임위 신청을 받아 ‘교통정리’를 진행 중이다. 통합당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