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서명해 발효됐다. 양국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북한 잠수함 기지 등의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해왔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오는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까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이라도 GSOMIA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GSOMIA는 효력을 잃는다.

고용진 의원이 ‘GSOMIA를 파기하라는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하고 있다’면서 파기를 주장했지만 노 실장은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GSOMIA 연장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미국이 우리에게 GSOMIA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물은 질문에 “공식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전달된 적은 없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