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관계자 “사드배치 문제,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왔다” “환경영향평가 진행…국회가 요청하지 않아 동의받을 수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동방경제포럼’,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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