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정치 선언

국내정보 수집 폐지 공약 초점…인사카드에 출신지 없애고 평가“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서훈 국가정보원장 취임사)

국정원이 강도 높은 ‘셀프 개혁’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 원장을 임명하고 국정원 1~3차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선 핵심 공약이던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나 실세의 측근들, 특히 군과 검찰 출신을 중용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개혁 의지를 교감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맨’들로 수뇌부를 채웠다는 점에서 ‘탈(脫)정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이란 맥락에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원순 제압 문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시절 국내 정치에 ‘플레이어’로 개입하는 등 줄을 섰던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 원장은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역할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 수단을 총동원해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하고, 북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대화 창구로 활약했고 김상균 3차장 역시 서 원장과 사수·부사수 관계로 호흡을 맞췄다.

당장 1~3차장 업무 분장은 유지되겠지만, 조만간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앤다는 공약은 오늘 인사와는 별개로, 공약의 정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틀을 짜고 있으니 곧 실천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도 임명 직후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