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외교·통일부 결산심사…‘사드공방’ 지속 전망

외통위, 외교·통일부 결산심사…‘사드공방’ 지속 전망

입력 2016-07-14 06:43
수정 2016-07-14 0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 피감기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 등을 상대로 최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생겨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밖에 국회는 외통위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운영위·정무위 등이 전체회의 또는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