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올 가을부터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용 85㎡ 이상 다가구 매입임대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에서 큰 면적을 다자녀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8월에 행정예고하고 9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LH는 국민임대는 따로 지침을 바꾸지는 않되, 현재의 모집방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을 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 등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에 시세의 70~90% 수준에 공급하는 것이고, 국민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에게 시세 대비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임대는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전체 공급량의 10%를 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규정에 더해 올 가을부터는 국민임대에 입주하고자 하는 다자녀가구는 보다 넓은 주택을 치열한 경쟁 없이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젊은 세대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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