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옥시사태·임을 위한 행진곡 등 현안 논의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13일 회동에서는 노동개혁, 옥시 사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의제로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권력이 3당 체제로 개편돼 박 대통령과 3당 지도부 모두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겠지만, 그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협치 기대…朴대통령 회동 정례화 될까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회동 정례화를 포함한 협치 구현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니 청와대와 여야 모두 내려놓는 마음으로 협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당으로서의 책임이 커진 만큼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 청와대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씀 듣고 협조할 것은 시원시원하게 협조하겠다”면서도 청와대 회동 정례화 문제에 대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자꾸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동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협치의 조건으로 박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자루를 쥔 박 대통령이 좀 더 열린 자세로 대화와 협치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제체질 개선에는 모두 동의…방법론에서 견해차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이번 회동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경제 체질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는 정부의 노동 4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불법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 4법에 대해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열린 자세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선 “성과연봉제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 옥시 사태 공감대…각론에서 이견 가능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태도 이날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두 야당은 즉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혀 각론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임을∼’ 5·18 기념곡 지정·세월호 특별법 개정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이날 회동에서 반드시 얻어가야 할 수확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4·13 총선에서 광주 의석 8석을 모두 빼앗긴 더민주나,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이 불거지며 호남 지지율이 흔들리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 반전 카드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법령으로 제정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행사 식순에 행진곡 제창 포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무책임하다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도 두 야당이 주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국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여야가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온 두 사안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