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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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정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입법화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위·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