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떠넘기기’ 논란 후폭풍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기금 조성이 1조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다고 1일 밝혔다. 또 세제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의 기금 출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들에 기금 1조원을 떠넘긴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 기금인 만큼 정부가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7%)와 ‘손금산입’(세법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것), 정부 입찰에 유리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모금액 1조원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합의서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으기로 했다. 자발적인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정부가 1조원 기금에 대해 보증을 선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필요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이나 기금 출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금액이 연간 1000억원 수준이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기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법인 기부금은 4조 9062억원, 2013년에는 4조 6544억원이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이 관리한다. 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 국장은 “이미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에 사업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기금 잔액이 700억원가량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1조원 기금 조성과 관련해 ‘정부가 준조세가 아닌 자발적인 기금’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FTA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업종 등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면 모를까 모든 기업에 등 떠밀어 혜택이 있으니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농협, 수협도 기금에 참여하는 만큼 민간 기업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