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동원력 따라 승패… “현역에 유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를 정할 때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나 계파 보스가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없애자는 취지다. ‘공천 혁명’이 이중 선거에 따른 부담감, 모든 정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역선택 가능성,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후유증 등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정당의 ‘동원 선거’를 차단할 여론 수렴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은 오픈프라이머리의 대표성, 객관성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결국 선거 본선에선 조직력이 우세한 여당이 유리한 규칙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청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인근 기초단체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수가 21명에 불과해 문제가 됐었다”며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로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해도 이런 여론조사나 투표로 당선된 단체장, 의원이 과연 대표성을 갖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로 갈수록 심각하다.

현장 조직과 여론조사 동원력에서 승패가 갈리는 오픈프라이머리의 특성상 동원정치, 금권정치의 재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상인 조직, 향우회, 교회 조직을 손에 쥐고 있었기에 친노무현계 출신의 유력 경쟁자를 겨우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주변 권유에 의한 조직력 싸움에서 판가름 난다. 이런 이유로 현역이나 지역 유지들에 의해 얼마든지 결과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도 “내년 총선 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지역에서 돈 좀 있고 이름깨나 알린 유지들은 무조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골칫거리”라면서 “어중이떠중이 다 나서는데 젊고 콘텐츠 있는 정치 신인에게 문호가 넓어지는 것보다 정치의 격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전직 의원은 “정치 신인들이 일찍부터 지역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평소에도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19대 총선 때 당내 경선을 경험한 영남권의 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빗대 “100미터 경주로 치면 현역 의원이 50미터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게임이라고들 한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야당에선 ‘신인보다 현역이 유리하고, 본선에선 야당보다 여당이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하기도 한다. 전남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지역 기반이 강한 영·호남과 달리 수도권에선 조직력 강한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여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