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결정 따른 역풍 우려’안전한 결론’ 끌어내기”건강보험료 개편 이르면 상반기 최종안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복지’ 논쟁과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에 따른 혼선을 서둘러 정리하기 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며 ‘안전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소득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데다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12월초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섣부른 결론도출로 빚어질 수도 있는 더 큰 혼란과 역풍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후 본격 점화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넘어오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의결되는 12월이 돼서야 겨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특히 국민 입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생각만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보겠다”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천명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말 동안 접촉을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계안을 만드는 데만 해도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만큼 얼마 전 개편 계획을 막판에 백지화하면서 초래된 정책 혼선의 전철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1년 반 동안 구상한 개편안을 토대로 이를 보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여론수렴과 세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로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는 재선급의 상임위 간사를 주축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사안별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