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해배상 외에 따로 ‘특별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줄 것인가 여부에서 여야 의견이 갈렸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의 배·보상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배상 및 보상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되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세월호 사고 기념재단을 건설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 외에 추가 위로금 지급을 놓고 새누리당은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례가 있다”며 피해자 지원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위로금을 또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의 배·보상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배상 및 보상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되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세월호 사고 기념재단을 건설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 외에 추가 위로금 지급을 놓고 새누리당은 “근거가 없다”며 반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례가 있다”며 피해자 지원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으로 법적 책임을 다 지고 위로금을 또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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