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계 가능성엔 “연계 대상 아니다” 선긋기

새누리당이 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산)’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는 검토중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에 대해선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지 연계할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4대강이나 자원개발이나 방산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는 그것대로 판단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 처리 문제도 그것대로 해야지 섞어 교환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방산비리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니 그것이 미진하면 하자고 할 수 있지만 국조로 가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보고 안되면 그때 이야기해야 한다”며 당장 국조 추진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나 당에서 (국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자원외교나 방위산업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응당 져야한다”며 “어느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국조의 본래 취지가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까지 일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도 고려중인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국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크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직전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비주류인 친이계는 당장 정색하고 발끈했다.

한 친이 중진은 “친이계가 아무리 비주류라고 해도 여전히 20여명 정도 건재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