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1일 케이블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한 특혜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를 권고키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 방송들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 대응 조치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및 미디어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개했다.

신 최고위원은 “종편 특혜 문제와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종편의 중간 광고와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 이를 재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계량화 수치를 담은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신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 차원은 아니고 개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기겠지만, 당분간은 사실상 출연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4월1일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해제한지 두달만에 다시 ‘원위치’ 하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