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상견례… 6월 국회 대격돌 예고

여야가 6월 임시국회 대격돌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법 속도조절론에 민주당이 입법 가속화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착취적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노동계의 통상임금 문제도 경제민주화 테두리 내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약속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회 운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현안을 비롯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청문회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내 두 사령탑이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 6월 국회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갑의 횡포에서 비롯된 가맹점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귀족노조’ 등으로 인해 폐업 논란이 불거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6월 국회 새누리당의 중점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육성법을 만들어야 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 원내대표의 ‘가습기 청문회’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경제민주화법 수위와 속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 수준에서 경제민주화법을 입법하자는 데는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대선 이후에 나온 가맹사업법이나 갑을관계 문제를 비롯해 야당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삼라만상’ 모든 것을 경제민주화에 넣어 한꺼번에 (처리)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속도조절론자가 맞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6월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남양유업 사태에서 비롯된 ‘갑의 횡포’ 차단을 위한 입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묘한 기싸움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 원내대표를 가리켜 ‘실세’라는 표현을 거듭 썼다. 청와대의 입김을 우려하는 의미로 읽힌다. 최 원내대표는 “내가 얼마나 허세인지 잘 모른다”며 ‘뼈있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