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여야는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