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의 국감]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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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순천교도소 시찰(오후 2시 순천교도소) ●정무위 금융감독원(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재정위 조달청, 통계청 등(오전 10시 조달청) ●외통위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현지) ●국방위 육군제3야전군사령부(오전 10시 용인), 공군작전사령부(오후 3시 오산) ●행안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오전 10시 시경) ●교과위 <감사1반>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오전 10시 충북교육청),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오후 3시 충북대) <감사2반> 강원도교육청(오전 10시 강원교육청), 강원대학교(오후 3시 강원대) ●문방위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연합뉴스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농식품위 한국농어촌공사(오전 10시 농어촌공사) ●지경위 한국가스공사 등 (오전 10시 한국가스공사) ●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오전 10시 국회) ●환노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토위 한국도로공사(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

201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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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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