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남아 이모님’ 비자, 셈법 다른 고용·법무[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②]

[단독] ‘동남아 이모님’ 비자, 셈법 다른 고용·법무[산업현장 발목 잡는 비자제도②]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09 02:25
수정 2023-06-19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비전문취업 ‘E9’ 도입 검토
법무부는 숙련 인력 ‘E7’ 자격 고려

이미지 확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은행이 고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모인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며 E9 비자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한 100명 시범 도입? 아니면 육아·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특정활동(E7) 비자 활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각각 다른 비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외국 인력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당면한 필요에 따라 부처들이 파편적으로 비자 제도를 설계, 필요한 외국 인력이 적시 공급되지 못하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부가 서울시와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E7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이 외국인 베이비시터 비자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육아나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E7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묻자 이에 대해 답변한 회신을 통해서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E7 자격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등 단순노무(E9) 체류 자격에 비해 엄격한 요건이 설정돼 있다”면서 “육아나 돌봄 등 가사도우미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고려해 해당 직종이 E7 자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후 “E7비자 도입이나 검토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E7과 E9은 숙련 여부에 따라 다른 비자 종류일 뿐 아니라 관리 부처도 다르다. 고용부가 E9 비자를,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E7 비자를 담당한다. 이에 두 부처가 소관 비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06-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