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경제 활성화 ‘藥’… 투기자본 유입 ‘毒’

[단독] [커버스토리] 경제 활성화 ‘藥’… 투기자본 유입 ‘毒’

입력 2014-12-26 17:50
수정 2014-12-27 0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이나머니 명암

전문가들은 ‘차이나 머니’의 국내 진출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봐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는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 유입을 비롯해 한국 시장이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건수는 1993건으로 지난해 전체 취득 건수 1537건을 이미 30% 이상 앞지른 상황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중국 자본의 힘도 세졌다.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급증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제주, 부산, 인천, 강원 평창 등에서 체류형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엔 영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구역이 아닌 서울지역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금융시장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채권 보유액은 2008년 5000억원에서 올해 5월 22조 9000억원으로 6년 새 45배가량 급증했다. 또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증시에서 모두 1조 6860억원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9790억원, 일본이 5220억원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금세 국내 금융, 실물 분야로 점차 확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12-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