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리치료비 157만원 vs 12만원… 지자체 사정 따라 ‘또 다른 차별’

[단독] 심리치료비 157만원 vs 12만원… 지자체 사정 따라 ‘또 다른 차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3-27 20:22
수정 2022-03-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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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인당 지원비 최대 13배 차
“시설 운영·인건비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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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은 운영 비용과 종사자 임금 등을 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보호아동 1인당 심리치료 지원비는 시도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가뜩이나 일반가정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정보공개청구 및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242곳(전체의 92.7%)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시설 한 곳당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평균 24억 8410만원)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시설 한 곳당 9억 6784만원을 지원했다.

정부 예산이 포함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지난해 기준 56명에게 8811만원을 지원, 평균 보조금이 1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은 207명에게 2565만원을 지원해 평균 보조금은 12만원에 그쳤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아동에게 사례관리비, 심리검사비 등 각종 지원책을 쏟는 서울시는 1인당 평균 82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아동양육시설과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면서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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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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