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실무수업 평가 엇갈려

방학 실무수업 평가 엇갈려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스쿨 재학생들이 방학 동안 받는 실무수습은 올해 크게 활성화됐고,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실무를 익히기에는 지나치게 짧고, 충실한 실무수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지 확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법원과 검찰에서도 로스쿨생 실무수습이 가능하다는 것.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환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달 일선 지검과 지청에 로스쿨생 250명을 배치했다.

현장검증과 모의조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검찰은 올해 로스쿨 실무수습인원을 뽑으면서 별도의 기준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원 역시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239명을 선발해 민·형사 기록을 보는 법과 법정변론기법 등을 전수했다.

법원이 실무수습을 위한 로스쿨 재학생을 뽑으면서 성적을 제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일각에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법원 실무수습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원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16~27일 로스쿨생 63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진행한다. 로스쿨생들은 법률안 심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법제실과 상임위원회별로 과정을 밟는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와 대형 로펌·일부 공공기관도 과정을 진행, 대부분 로스쿨생이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했다.

한양대 로스쿨 재핵생 K(26)씨는 “고시생들은 공부만 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실무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기간이 2주에 불과해 경험을 쌓기에는 너무 짧고 체계적인 실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생이 두 달간 실무수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로스쿨 재학생은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실무수습 기간도 짧지만 견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