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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4 22:18
수정 2022-08-0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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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의정연수원장 박혜진△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관리국장 오웅△국회사무처 박동찬△국회사무처 성소미△국회사무처 이선주△국회사무처 임재금△국제국장 황승기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의사국장 정명호△기획조정실장 김상수△국회사무처 허병조△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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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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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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