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들인 ‘제주 송악산’…390억 ‘더’ 주고 다시 산다 [김유민의 돋보기]

중국이 사들인 ‘제주 송악산’…390억 ‘더’ 주고 다시 산다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1-14 06:39
수정 2024-01-14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토지 매입 내년까지 마무리
수백억 시세차익 발생 전망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송악산 일대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가파도 청보리밭 너머로 제주 섬 송악산과 산방선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다. 가파도 강동삼 기자
가파도 청보리밭 너머로 제주 섬 송악산과 산방선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다. 가파도 강동삼 기자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었던 제주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작업이 내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송악산 일대를 사들인 중국 회사는 약 39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 토지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부지 72필지 22만여㎡와 종전 유원지였던 공원 외 지역 98필지 18만여㎡ 등 총 170필지, 40만여㎡ 규모로, 토지 매입비는 583억원에 달한다. 모두 지방비로 충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송악산 주변 역사·문화 공간과 연계하고 난개발 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매입은 공원 부지와 공원 외 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도립공원 부지는 72필지, 22만523㎡로 매입 가격은 200억원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매입 절차를 시작했고, 올해 191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유원지 부지는 98필지, 18만216㎡로, 총 매입비는 383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해 계약금 등 125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중도금으로 1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추가로 114억원을 투입해 공원 외 부지 매입 절차도 완료할 방침이다.

손꼽히는 절경 ‘송악산’ 中 회사 매입
190억원 주고 산 中에 583억원 준다
제주 서부 지역에 위치한 송악산은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수성화산으로, 이중 분화구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보면 형제섬과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등 제주에서도 손에 꼽히는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일제 동굴 진지 등 역사문화자원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사들여 호텔,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신해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계속 사들였는데 매입 금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지역사회에서 환경훼손과 경관의 사유화 등 난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개발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여기에 2022년 7월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8월에는 유원지 지정 해제(도시계획시설 실효)까지 이뤄졌다.
이미지 확대
송악산 일원 토지매입 대상지 현황도. 제주도 제공
송악산 일원 토지매입 대상지 현황도. 제주도 제공
사업이 무산되자 신해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가 신해원이 매입한 땅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83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신해원이 애초 매입한 금액(190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부지 매입비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3배 가량 오르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한때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인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과 연결해 전체적인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는 올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제불제 사업(4억 5000만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23억 5000만원),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20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