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밀려버린 日자민당의 숙원 ‘헌법 개정’

코로나 장기화에 밀려버린 日자민당의 숙원 ‘헌법 개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10 15:50
수정 2021-03-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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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오랜 숙원인 ‘헌법 개정’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주요 활동 방침 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9일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총무회를 열고 올해 당 활동 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자민당의 정책 방안 1순위는 코로나19 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었다. 의료 제공 체제를 충실하게 할 것과 변이 바이러스의 모니터링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기업·행정·개인의 데이터 유통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고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강조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제로(0)로 하고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삼았다.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부분도 새롭게 추가됐다. 여성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개헌은 정책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다. 개헌 추진에 대한 표현 수위도 약해졌다. 지난해만 해도 ‘헌법개정을 목표로 결의’라는 강한 표현이 사용됐지만 올해에는 ‘헌법개정 원안의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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