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정부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지구.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보다 399명 많은 30만 244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청 신설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국가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79년 이후 42년만이다.
각 부처의 전체 증원 규모를 합하면 총 7589명이지만, 정보기술(IT) 활용에 따른 업무개선 등을 이유로 7190명을 감원하면서 순증 인원은 399명이 됐다.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에서 백신접종 관련 111명, 검역 관련 177명 등 총 461명이 신규로 늘어난다. 법무성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출입국재류관리청 기능 강화 등을 위해 120명이 증원된다. 디지털청 창설과 관련해서는 393명이 신규 배치된다.
국가공무원 제도를 관장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정원 합리화를 추진해 왔지만 정부부처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감안할 때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일부 추천 회원 임명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인력 조정이 예상됐던 일본학술회의 사무국 정원(50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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