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의 협정과 법규를 따르지 않아 무더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양측 간 갈등으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릭시트’(Brixit)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3일(현지시간) 자국 정부가 EU 법규 시행 문제를 놓고 EU 집행위원회와 47건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공개 요구로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장난감 위생부터 트랙터 배출가스, 중국산 마늘 수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로 EU 규제와 마찰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소형트랙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의 이행 지연을 들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섰다. 9월에는 빌딩 에너지 효율 규정 문제로 충돌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둘러싼 할당량 이행 문제를 놓고도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규정과 항만 보안, 야생조류 보호, 쓰레기 배출 관리, 해변 청결 유지 등 사소한 이슈까지 양측은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보수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통합 유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립주의’ 성향이 강해진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 경제 주도권을 빼앗긴 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EU 차원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신들의 정책 결정권마저 침해한다는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캐머런(보수당)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브릭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여론은 EU 탈퇴 찬성 쪽이 우세하다.

다만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할지는 미지수다. 현 판세로 보수당이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본사를 옮기겠다”며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