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 보복 조치 확대..펠로시 개인·가족도 제재
전투기·군함 대거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최악 상황은 피해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에 대항해 대화·협력 단절을 포함한 대미 보복 조치를 쏟아냈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용기와 군함 수십대를 진입시키는 등 군사행동도 이어갔다.

5일 중국 외교부는 “양국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형사사법 협력, 다국적 범죄 퇴치 협력, 마약 퇴치 협력, 기후변화 협상을 각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펠로시 의장과 그 직계 가족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입국 금지와 중국내 자산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국을 겨냥한 첫 제재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일 대만에 대해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중국의 제재에 경제 및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 단절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대만 통일전쟁 리허설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미사일·포사격을 실시했던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와 함정 수십대를 보내는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대만 국방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기준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며 “탄도 미사일 발사든 대만 해협 중간선의 의도적 침범이든 이러한 중국군의 활동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그간 중국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 선을 묵인해 왔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 2∼3일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기는 포 사격과 군용기·군함 전개로 이 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는 오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만해협도 정상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