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쩍않던 黨, 시위대 요구 잇단 수용

중국 정부가 ‘환경 시위대’에 무릎을 꿇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시위대의 규모도 공권력과 맞설 만큼 커졌으며, 공산당 중앙의 환경보호 강화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시위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BBC중문망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웨이위안(威遠)현 주민들은 지난 13일 코크스 도자기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나더니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어린이와 노인들이 구토에 어지럼증까지 호소했지만, 지방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시위를 조직했다.

14일에는 고교생들까지 학교를 빠져나와 시위대에 합류했다. 1만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차를 전복하기도 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웨이위안 공산당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15일 환경국장을 경질했다. 공장 책임자 3명도 체포했다.

광둥(廣東)성 허위안(河源)시 주민 1만여명도 지난 12일 도로를 점거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허위안에는 선전에너지그룹과 홍콩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화력발전소가 2008년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2호기 건설이 추가 승인됐다. 경찰이 시청 앞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을 해산시키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위 참여자가 늘어났으며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호기 건설을 재고하기로 했다.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광둥성 뤄딩(定)시 주민들도 지난 7일 현지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인 끝에 시 정부로부터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5일 벌어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퉁랴오(通遼)시 화공산업공단 시위에서도 주민들은 공장 가동 중단과 이주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위대를 힘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의 방침도 크게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15일부터 ‘환경보호공중참여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환경오염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공개 의무화, 법규 개정 시 주민 의견 청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시 주민참여, 오염 고발자 포상 등을 제도화했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도 푸젠(福建)성 장저우(?州)시 파라자일렌(PX)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6일부터 전국의 모든 PX 생산기업에 4개 검사팀을 투입해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