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험 직면” 공화당 저격

“트럼프 ‘대선사기’ 주장, 창피한 줄 몰라”
CNN “취임 후 가장 강력한 트럼프 비난”
선거법 외 의회 기능 멈춰 불만 더한 듯
취임 6개월 되는 21일 타운홀미팅 예정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을 취임 후 가장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가 ‘대선 사기’ 주장을 꺾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 17개 주가 공화당에 유리한 소위 ‘투표권 제한법’을 통과시키자 거친 표현을 동원해 대응한 것이다.

바이든은 13일(현지시간) 민주주의의 본산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2020년 대선은 역사상 민의를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 축하받을 일인데, 우리는 지금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지더라도 헌법에 따라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도전한다”며 “(사실을 거짓이라고 부르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해 “창피한 줄도 모르냐”고 직격한 뒤 “우리는 남북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개탄했다. CNN은 이날 바이든의 연설에 대해 “취임 후 트럼프를 향한 가장 강력한 비난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은 특히 투표권 제한법을 “21세기 짐 크로법(19~20세기 흑인 차별 법률의 통칭)”이라고 비난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올해 최소 17개 주가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에 결정적 힘이 된 우편투표에 대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드롭박스(거리에 설치하는 우편투표 수거함) 사용을 제한·폐지하는 식의 투표권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텍사스는 하원의원이 36명으로 캘리포니아(53석)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데다 인구 증가에 따라 2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투표권 확대를 보장하겠다며 연방 선거법 개정안 2개를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활용해 통과를 저지한 상태다.

이날 바이든의 분노에는 선거법을 포함해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을 멈춘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집중 추진한 이민법, 가족계획법, 일자리·인프라법, 최저임금법 등이 모두 가로막힌 상태다. 코로나19 백신마저 공화당 지역의 저조한 참여율로 지난 4일까지의 목표치였던 70%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공화당과 타협할 경우 민주당 내 극좌파의 요구 법안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 부양법안 때도 결국 극좌파가 원했던 최저임금법을 제외하고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취임 6개월인 오는 2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타운홀미팅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입법 문제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CNN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