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수리권 보장·킬러 인수 제한 등
독점 규제·경쟁 촉진 72개항 행정명령
“규칙 제정에 수년… 소송으로 끝날 수도”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벗어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처럼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을 이끌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독점 기조’를 벤치마킹했다. ‘빅테크’(거대 IT 기업)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경쟁을 막아 온 불공정한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 요약본에서 “루스벨트는 (1900년대 초 만들어진) 반독점 조치를 강화하며 적용 사례를 2년 만에 8배 이상으로 늘려 소비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기술·의약품·농업 등 3개 산업 분야의 72개 조항을 발표했다.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구매토록 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입사 시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통한 물품 가격 인하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가장 이목이 집중된 건 빅테크와 관련한 대목이었다. 타사에 제품 수리를 허용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은 애플 등이 공식 수리점만 이용토록 했던 관행을 바꿀 전망이다.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초기에 인수하는 ‘킬러 인수’ 금지 규정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페이스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판매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의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존과, 축적된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구글과 관련이 있다.

바이든은 그간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바이든은 이날도 “우리는 대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얻도록 하는 실험을 40년간 해 왔지만 실패했다”며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더이상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루스벨트가 과거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공화·민주 양당의 대치로 주요 법안 처리가 힘든 것을 감안한 듯 의회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규칙으로 만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 끝날 논쟁적이고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