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美 교사 파업으로 본 공교육의 그늘

한국에서 교사는 안정된 수입과 노후 보장, 무엇보다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방학이 있다는 점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봄부터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교를 뒤로한 채 길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게 일상이 된 교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족한 공교육 예산은 열악한 학교 시설과 설비, 인력난으로 이어져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됐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들이 포진한 미국이지만, 공교육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의원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일간 진행된 웨스트버니지아주 공립학교 교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지난 20~21일 이틀간 2만 2000명이 참여한 2차 파업에 따른 결과였다. 이들은 2년째 미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파업의 신호탄을 쏜 주인공들이다.

1차 파업은 주정부의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안 때문에 촉발됐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초 교사 연봉을 단 1%만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듬해 2%를 추가로 인상하겠다곤 했으나 수년간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던 교사들은 주정부의 제안이 모욕적이라고 느꼈다. 결국 교사와 교직원 2만여명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다.미국은 주별로 교사 임금과 교육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교육 예산 배정의 권한이 주정부에 있는 데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5%에 그쳐 교육 영역에선 주지사와 주의회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사들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4만 5701달러(약 5123만원)로 미국 전체 평균 연봉 5만 8950달러에 미달했고 51개 지역(50개주+워싱턴DC)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사우스다코타주(4만 2668달러)보다는 3033달러 많았지만, 가장 높은 뉴욕주(7만 9637달러)의 5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균 연봉이 3만 8461달러였던 2003년과 비교하면 18%가량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수치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착시라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웨스트버지니아 교사들의 임금은 4만 9999달러에서 4만 5701달러로 오히려 8.6% 삭감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전체 교사 평균 삭감률(3%)의 3배에 가깝다. 정체된 임금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매년 치솟아 실수령액은 더욱 줄었다.

파업이 9일간 이어지며 공교육이 마비되자 주정부는 결국 협상을 재개하며 5%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파업의 바람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교사 평균 연봉이 4만 5245달러인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 켄터키주(5만 2339달러)와 애리조나주(4만 7403달러), 콜로라도주(4만 6506달러) 교사들까지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 주는 콜로라도를 제외하고는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교육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상을 저지한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특히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 예산을 25% 이상 줄였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파업 사례를 보고 감명 받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초등학교 음악 교사 노아 카벨리스는 온라인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리조나교육자연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36시간 만에 8000명의 교사들이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카벨리스는 “수년간 입에 겨우 풀칠해가며 살아가는 교사들이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례가 많다. 오클라호마주의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에릭 와인가트너는 “주말에 쇼핑몰에서 하루 12시간씩 이틀간 근무하고, 주중에는 방과 후에 청소부로 일한다”면서 “교사인 아내도 목욕용품점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둘이 다섯 개 직업을 가진 셈”이라고 바이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작장애 특수교육 교사인 케일리 조 와이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사가 두 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공립학교에 편성되는 예산 자체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 교사인 캐시 에슬리는 “수년간 주정부로부터 적절한 교육 예산을 받지 못했다”면서 “화장실에 문이 없는가 하면 교과서는 낡아서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인력난도 문제다. 공립 유치원에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케이 패트릭은 “학생수 대비 교사수가 너무 적어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업이 일어난 애리조나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3.5명(2016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버몬트(9.5명)보다 두 배 이상이다. 패트릭은 이어 “심지어 학교 간호사와 상담사가 부족해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맡는 일도 있다”면서 “아이들이 간호사가 있는 날에 맞춰서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인데 주정부는 예산 감축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교사가 인근 여러 학교를 요일별로 돌아가며 근무를 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파업을 통해 얻어낸 결실은 적지 않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두 차례 파업을 통해 교사들의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이 재원을 다른 교육 부문 예산에서 끌어다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7만 8711달러)을 받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사들도 파업을 통해 상담사와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하겠다는 주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존 로저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육학과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교사들이 반발할 만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임금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들고 나온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교사들의 파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치 디보스 교육부 장관 모두 공교육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교 선택권’ 옹호론자들이란 점에서 교육 민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랜디 위가르텐 회장은 “교사들을 침묵하게 하는 압력이 더욱 거세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공교육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전하고자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파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공교육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정치적 수사들이 더해지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하나 둘 지지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사회주의를 팔아먹으려는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들을 비난했다. 열흘 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교사 급여 인상 관련 청문회에서는 학부모 캐시 크루즈가 “우리는 지금 이 주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조(교사)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파업 교사들의 급여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