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안보 청구서’에 응답?…미군 시설비 수백억엔 증액 추진

日, 트럼프 ‘안보 청구서’에 응답?…미군 시설비 수백억엔 증액 추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5-05-29 16:12
수정 2025-05-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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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157회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알링턴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157회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알링턴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안보 당국자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과 별개로 수백억엔(수천억 원)을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언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순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일본 부담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방재 시설 등과 관련된 ‘제공시설 정비비’(FIP)를 수백억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대상 설비는 미군 요구를 고려해 방위성이 결정한다. 현재 일본의 FIP는 5년간 1641억 엔(약 1조 5510억원) 수준이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증액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과 실무자 협상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액 요구를 어떻게 해서든 넘기려는 것이 속마음”이라며 “미일 협상의 앞날은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산 전투기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무기 구매를 미일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면담한 뒤 미국산 무기 구매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 장비를 도입하면 사실상 미국의 무역흑자로 이어진다”며 “그런 점에서 (카드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4차 미일 관세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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