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결의 거부권에 아랍 “실망”…의회 승인 건너뛰어 이스라엘에 포탄

美, 안보리 결의 거부권에 아랍 “실망”…의회 승인 건너뛰어 이스라엘에 포탄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10 06:46
수정 2023-12-10 0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의 친구와 친척들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의 친구와 친척들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뒤 ‘후폭풍’에 직면했다.

미국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을 비롯한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기권했기에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결의가 통과될 상황이었다.

결의안에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한 하마스의 10월 7일 기습공격에 대한 규탄 언급이 없는 점, 현 상황에서의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되리라는 점 등이 미국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였다.

아랍권은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9일 미국의 결의안 반대가 “공격적이며 부도덕하며, 인도주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미국이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희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의 외무장관들은 8일 워싱턴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휴전 촉구 결의안 무산에 실망감을 표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휴전을 수용하도록 미국이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맡으라고 촉구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완전히 실망했다”며 “우리의 친구들은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 고립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언급했지만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문제를 두고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미국이 “전쟁범죄의 공모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미국의 딜레마도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이후 곧바로 하마스 축출을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 권리를 지지하며 전폭적인 무기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휴전 촉구 및 이스라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미국도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이스라엘에 민간인 희생 최소화를 압박하고,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중재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일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마스 축출 작전을 전면 지지하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 강화 속에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은 국제 여론과 국내 지지층 일부의 더욱 거센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안보리 휴전 결의안을 거부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며 “하마스 제거를 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마스 제거를 막는 전쟁 중단을 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하고 우리가 설정한 다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당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탱크용 포탄 등 1억 650만 달러(약 14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국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전날 연방 하원에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긴급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승인 없이도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연방 하원은 탱크 포탄 1만 3000발을 구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심사 중이었다. 하지만 긴급 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에 포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국무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시급하게 포탄을 지원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