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3시간 앞두고 ‘45일 임시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모면

美상하원, 3시간 앞두고 ‘45일 임시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모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01 08:43
수정 2023-10-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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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발목 잡아온 공화 하원 강경파 좌절
골수 트럼프 맷 게이츠 매카시 의장 탄핵 나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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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오른쪽)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골수 지지자인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과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케빈 매카시(오른쪽)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골수 지지자인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과 사사건건 충돌해 왔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셧다운(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는 미국 여야가 타협을 모색할 45일의 ‘유예’ 기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 극적으로 타협한 45일 유예안에 대해 공화당 강경 우파와 타협한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서명을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처리한 임시예산안은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앞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이 안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의원 90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투표 결과가 지출 삭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타협에 반대해 온 공화당 내 우파 강경파들에게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공화)이 공화당 지도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이룬 잠정 합의를 부정하는 20명 안팎의 공화당 내 강경파를 이끌었는데 매카시 의장을 해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터라 그의 대응이 주목된다.

게이츠 의원이 이끄는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이 ‘대안’ 차원에서 주도한 임시 예산안도 전날 부결시켰는데 이날은 달랐다.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게이츠 의원은 플로리다의 주(州) 상원의원을 지낸 부친의 뒤를 이어 정치에 투신했다. 41세(1982년생)로 전국 단위 정치인치고는 젊은 나이임에도 2010∼2016년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4선)으로 재임 중이며, 당내 강경 우파 성향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유주의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그는 2016년 처음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무슬림 테러리스트를 죽이고 국경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는 과격한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지지했고, 심지어 매카시 현 의장이 후보로 나선 올해 초 하원의장 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푸 투표하는 ‘기행’을 하기도 했다.

게이츠 의원은 같은 친트럼프 성향에도 매카시 의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게이츠는 1월 하원의장 선거에서 14차 투표 때까지 매카시를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매카시의 부탁을 받은 뒤 15차에서 투표를 보류해 선출 정족수를 낮춤으로써 매카시가 간신히 의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일도 있다.

게이츠는 예산안 논의에서 철저히 매카시의 발목을 잡았다. 게이츠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매카시 의장이 탄핵 사태를 맞이할지 여부는 순전히 그의 손에 달려있다”며 예산안과 관련한 강경파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 매체에서는 게이츠가 이번 예산 논란을 빌미로 매카시 의장을 낙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차기 플로리다 주지사를 꿈꾸는 게이츠가 철저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게이츠는 케빈을 끌어내리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셧다운 위기의 배경과 관련, 두 사람의 갈등에 주목했다. 폴리티코는 과거의 정부 셧다운은 건강보험 개혁(일명 오바마 케어) 철회, ‘장벽 건설’ 등과 같은 중대 의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오래되고, 추악한 원한 관계”가 사태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게이츠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매카시가 개입해서 무산시키는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두 사람의 갈등이 싹텄다고 매체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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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이츠와 같은 극우 성향 의원이 정부 예산안 처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배경에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불과 9석 차이밖에 나지 않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소수의 ‘당내 야당’ 목소리에 취약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강경 우파 성향을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들에게 당이 휘둘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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