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규칙, 한국 위해 미루나”…美의원, 상무장관 서한

“中 겨냥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규칙, 한국 위해 미루나”…美의원, 상무장관 서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5-31 13:39
수정 2023-05-31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중 수출통제 최종안 발표 늦어 우회로 형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여한 ‘1년 유예’ 지적
이미지 확대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공화당 내 중국 강경파인 마크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통제 잠정안에 대해 최종 규칙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최종 규칙의 지연으로 기업들이 우회로를 만들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1년 유예’를 지목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30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는 (대중 수출통제) 최종 규칙 잠정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많은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 규칙을 우회하고 중국의 기술은 계속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낮은 수준의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중국은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컴퓨팅 성능을 높인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중국 생산시설에서 평소처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통해 수출 통제에서 ‘특별 1년 유예’를 얻었다”고 지목했다.

이어 상무부가 대중 수출통제 최종 규칙을 언제 내놓을지, 기업의 우회를 막으려 어떤 조치를 강화할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를 포함한 5개의 질의 중 3개가 한국 기업에 관한 것이었다. BIS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요구 수용을 위해 최종 규칙 발표를 지연했는지, 한국 반도체 기업에 ‘1년 유예’를 다시 줄 것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잠정안을 준수하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번 서한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구매금지 제재와 연관됐다면 한국에는 악재다. 이미 미 의회에서 한국기업이 마이크론의 제재를 틈타 중국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서한은 한국이 중국 시장에 반도체 부족분을 공급할 경우, 더 이상 대중 수출통제 유예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미 의회 강경파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