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 온전한 TPP 유지”

전세계 GDP 12.9% 교역 규모
아태지역 中 영향력 견제 역할
6개국 비준 절차 끝내면 발효

미국의 이탈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이를 통해 역내 경제적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 모인 TPP 참여 11개국 통상장관들은 11일 “‘TPP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협약(CPTPP)’이라 불리는 TPP의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며 “높은 수준과 전체적 균형, 온전한 상태의 TPP를 유지하는 한편 모든 참가국의 통상 및 다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베트남의 쩐뚜언아인 산업무역부 장관은 “CPTPP가 TPP의 모든 내용을 유지하되 회원국이 일부 의무의 경우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가운데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끝내면 발효된다.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빠진 만큼 발효에 필요한 6개 비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회원국의 8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존 TPP 발효 요건이 완화됐다. 이들 국가의 통상장관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자국 정상의 추인과 세부 시행 방안 협의를 거쳐 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TPP는 당초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 탄생을 예고했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될 기미를 보이자 일본 주도로 11개국의 TPP 발효가 추진됐다. TPP 11개국은 일본과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해 이들 국가 간 교역 규모는 3560억 달러(약 398조원)다. 미국이 참가했을 때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이르지만, 현재는 12.9%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