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찬성 日참의원 절반, ‘자위대·국방군 보유 명기해야’”

“개헌찬성 日참의원 절반, ‘자위대·국방군 보유 명기해야’”

입력 2016-07-12 10:01
수정 2016-07-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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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세력, 긴급사태조항 우선 신설에 38% 찬성 31% 반대”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참의원의 절반가량은 자위대 또는 국방군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이 참의원과 참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헌에 찬성한 이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묻고 15개의 선택지(복수응답)를 준 결과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 신설을 꼽았고 50%는 자위대·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등의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자위대·국방군 명기는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자위대나 국방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권 신설 48%,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강화 36%, 알 권리 신설 29%, 개헌 발의 요건 완화(중·참의원 ⅔동의→½동의) 29%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의원이나 당선자는 응답자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으며 공명당은 71%, 민진당은 2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벌인 비슷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각각 57%, 61%, 75%가 개헌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자민당 응답자의 72%가 ‘앞으로 6년 이내’라고 반응했지만, 공명당 응답자의 77%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임기가 2013년 7월∼2019년 7월인 참의원(이하 비개선<非改選> 참의원)과 이달 10일 실시된 선거 출마자를 상대로 올해 5월부터 선거 운동 기간에 걸쳐 실시됐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당선자와 참의원은 182명(전체 참의원의 약 75.2%)이며 아사히신문은 이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지면에 실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비개선 참의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와 참의원선거 후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선자의 답변을 모아 분석한 결과 긴급사태 조항 창설 구상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개헌 세력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38%는 긴급사태 조항을 우선 창설하는 개헌 구상에 찬성했고 31%는 반대했다.

마이니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개헌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무소속 등 이른바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 의원과 당선자 165명 가운데 103명이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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