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해 재정 적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최저

미국 올해 재정 적자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최저

입력 2015-07-15 09:27
수정 2015-07-1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천550억 달러…경제성장 전망치는 올해 2%·내년 2.9%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4천550억 달러(약 519조 6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는 작년 4천830억 달러(약 551조 6천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저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09∼2012년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꼽히던 경기침체 탓에 재정 적자가 매년 1조 달러(약 1천142조 원)를 넘었다.

그 뒤로 경기가 회복되고 지출이 많은 건강보험제도 메디케어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은 데다가 정부기관 예산도 긴축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업 세수에 힘입어 52억 달러 흑자를 봤다고 밝혔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재정 적자는 4천310억 달러(약 493조 원)로 같은 기간을 따질 때 2008년 이후 최저다.

일각에서는 지표는 개선되지만 장기 재정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해 메디케어 같은 지출이 많은 복지 제도를 의회가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는 복지예산 축소 대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 내년에 2.9%로 전망했다.

올해 2월에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3%였으나 1분기 경기둔화의 영향이 반영돼 조정됐다.

백악관은 실업률은 연초 전망치인 올해 5.4%, 내년 5.1%보다 낮은 올해 5.3%, 내년 4.9%로 내다봤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