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조사 개시 1주년 앞두고 양측 파국 피해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북간에 합의 된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금도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일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 채널을 통해 조사에 “잠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에게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작년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공인 납북자) 뿐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7월4일 자국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중 송금 및 인적 왕래 관련 제재 등을 일부 해제했다.

당시 북한은 조사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전했지만 조사를 시작한지 만 1년을 하루 앞둔 3일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북한이 내놓을 조사결과를 둘러싼 물밑조율에서 일본이 강조하는 ‘공인 납북자’의 안부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베 정권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복원 등 압박책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조사 시간’을 더 요구하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양국 모두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