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용인 시사…현재 일본 정부 공식입장과는 배치

중국과 일본이 과거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현상 유지’ 상태로 놓아두는 것에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영국 공문서가 공개됐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982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당시(이하 동일) 일본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스즈키 총리가 이런 취지로 언급했다는 영국 공문서관 보관 문서가 비밀 해제에 따라 30일 공개됐다.

스즈키 총리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 관해 중국 실력자인 덩샤오핑(鄧小平)과 직접 교섭한 결과 ‘중일 양국 정부는 큰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두고 협력해야 하며 세부적인 차이는 뒤로 미뤄둬야 한다’는 합의에 쉽게 도달했다고 1982년 9월 2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담 때 대처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공문서는 전하고 있다.

그는 또 “(센카쿠 열도)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일 없이 현상유지하는 데 합의해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졌다”며 덩샤오핑이 “센카쿠 열도의 장래는 미래 세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표시했고 이후 중국 측이 센카쿠 문제를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스즈키 총리는 덩샤오핑이 센카쿠열도 문제에 관해 매우 협력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대처 총리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나서 영국이 통치를 계속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덩샤오핑과 직접 교섭할 것을 권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문서는 회담 내용을 전했다.

이 문서는 대처 총리의 비서관이 정상회담에 관해 작성한 메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1978년 8월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덩샤오핑과 회담했고, 스즈키 총리도 취임 전인 1979년 5월 중국에서 덩샤오핑과 면담한 것 등이 이 공문서에 등장하는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정식 외교 합의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라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전략을 용인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통신은 해석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뒤로 미뤄두거나 현상 유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암묵적 승인설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