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핵보유 의도 없다고 밝혀…북한은 1992년 남북 비핵화 합의 위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일(현지시간) 핵 협상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아주, 아주 다르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했던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이란 핵협상 재연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선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란과 북한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992년 남·북한이 모든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포기하는 비핵화 합의를 한 적이 있으나 북한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어 “북한은 많은 핵 합의와 의무를 위반했으며 핵무기를 계속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며 “북한이 다시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핵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농축이나 재처리를 막도록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란이 비핵화 의무를 위반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를 획득할 의도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이란과 제한적 농축 능력을 허용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핵무기 획득을 막을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과 북한 모두 미국 입장에서 같은 ‘불량국가’이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 개발 진행단계여서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강력한 핵협상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