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빼앗길라’ 오바마, 이민법 개혁 역설

‘주도권 빼앗길라’ 오바마, 이민법 개혁 역설

입력 2013-01-30 00:00
수정 2013-01-30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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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중진 의원들이 28일(현지시간) 이민 개혁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9일 이민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틴계 이민 유권자 비율이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2기 임기의 중점 정책으로 이민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할 방침이다.

전날 의회가 개혁 시안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어 자칫 주도권을 내주면 2기 임기의 핵심 업적을 이 부문에서 이루려는 복안에 금이 갈 공산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 민족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다하지 못한 2008년 당시의 선거 공약을 새 임기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틴계 유권자의 71% 지지를 얻어 27%를 획득하는데 그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그는 이날 오후 학생의 54%가 히스패닉 계열인 델 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보좌진은 바로 전날 ‘8인 위원회(Gang of Eight)’의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이날 특별하게 새로운 법안이나 비전을 소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네바다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상원 제안은 희망의 실마리”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1천1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가지도록 의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카니 대변인은 “이 긍정적 첫 조처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과 실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연설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상원 이민 개혁안이 입법화에 난항을 겪으면 백악관이 정부입법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극우 보수세력을 일컫는 공화당 티파티(tea party) 등이 동료 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을 ‘불법에 대한 면죄부’라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도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납세자들이 수백만달러를 더 내야 하고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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