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부자증세 협상에 달렸다

美 재정절벽, 부자증세 협상에 달렸다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폭탄’ 시한 3주… 째깍째깍

미국의 ‘재정 절벽’ 시한이 3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른쪽) 하원의장이 일요일인 9일(현지시간) 전격 회동을 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처럼 대화 분위기가 확인되면서 여야 합의 실패로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정 절벽은 올해 말까지 여야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자동적으로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재정 절벽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다.”며 “상세한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보좌진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는 부유층 증세가 경기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개인 소득 20만 달러(약 2억 16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상위 2% 소득계층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39.6%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37~38%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협상팀은 대선 뒤 재정 절벽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얼핏 일부 세율의 증가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당초 “협상 테이블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뒀었다. 하지만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재정 절벽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타협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데드라인’을 넘겨 내년 1월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회 소식통은 “1월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데드라인 이후 세금이나 정부 지출 삭감분은 소급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6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과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포괄적 타결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2012-12-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