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그리스 법원 “고위층 탈세 폭로한 박세바니스 무죄”

입력 2012-11-03 00:00
수정 201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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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보유자 명단인 일명 ‘라가르드 리스트’를 공개했다가 체포된 그리스 언론인이 1일(현지시간) 석방됐다. 그리스 법원은 이날 HSBC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밀계좌를 보유한 그리스 지도층 인사 2059명의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탐사보도 전문지 ‘핫독’의 편집장 코스타스 박세바니스(46)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2시간 계속된 재판에서 박세바니스가 “명단을 공개해 많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이들을 피에 굶주린 사회에 내던졌다.”며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내용을 기각했다. 박세바니스는 이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라면서 “나의 아버지 이름이 명단에 있었더라도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라가르드 리스트’와 관련,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재무장관과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당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파파콘스탄티누 전 장관은 2010년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서 이 명단을 처음 받았으며, 이 명단은 그의 후임자였던 베니젤로스 당수에게 전해졌다.

한편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 국세청이 ‘라가르드 리스트’에 오른 영국인 6000여명을 조사, 500여명에 대해 탈세 등 혐의를 포착했으나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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