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은행 자본확충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다음 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이달 말까지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시간여의 회담을 마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본확충 조치는 모든 유럽 은행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내놓을 종합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럽 은행의 자본확충 ▲유로존 내 경제협력 가속화 ▲그리스 부채 처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일 DPA통신은 유로존 내 고위급 재무관료들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의 손실 부담을 지난 7월 21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1%에서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는 유럽통합을 위한 추가 제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는 EU 조약(리스본조약)을 개정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EU·중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중국이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지만 합의 도출이 만만하진 않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유럽 은행에 대한 공동 출자에 반대하는 독일은 시장에서 증자를 하거나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용등급 강등 공포에 떨고 있는 프랑스는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는 유로존 각국이 출자한 EFSF를 활용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0일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을 이유로 당초 17~18일 열릴 예정이던 EU 정상회의를 2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조치와 은행 자본확충, EFSF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 내년, 내후년 선거를 앞둔 독일, 프랑스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걸림돌이다. 독일 야당 사회민주당(SDP)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당수는 정부가 은행에 두 번째 구제금융에 나서느니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사설을 통해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던 지난 2009년 G20회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