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 주세 2014년 4배로 세수 급감에 재정붕괴 우려

러시아 정부가 최근 보드카에 대한 세금을 3년 안에 기존의 4배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음주와의 전쟁’에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달 42루블짜리 보드카 1병(0.5ℓ)을 2014년 180루블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반(反)음주 캠페인이 주세에 기대는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역설’에 러시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보드카 판매 제한으로 인한 세수 급감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는 국민 1명당 1년에 18ℓ의 알코올을 섭취한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4만명의 러시아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다. 미국의 연간 알코올 중독 사망자(300명)보다 133배 많은 수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60세에 불과하다. 아이티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가리켜 “국가적 재난”이라고 선포했다.

러시아의 독한 음주 문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중세시대부터 주세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술 소비가 줄면 정부 살림에는 치명적이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이 “국가 경제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1985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보드카 판매를 제한하면서 예산의 4분의1에 이르는 수입이 줄자 정부는 화폐 발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소련 붕괴를 초래했다.

마크 슈라드 빌라노바대 정치학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국민의 비극에 기대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