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美 예산안 합의 도출 또 실패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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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폐쇄 위기… 타협 여지 남긴 채 협상 교착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7일 밤(현지시간)을 꼬박 새워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끝내 8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16년 만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된다.

●‘낙태시술 제한’ 제외 이견 해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며 공화당의 (양보) 전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8일 정오 현재까지 상황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협상 실패 후 기자들에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한 가지란 공화당의 낙태시술 제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우리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초래할 불편과 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게 될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가족을 방송에 출연시켜 월급 지급 지연으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여야의 이 같은 벼랑 끝 충돌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거듭 내보내고 있다.

●오바마 “하원 잠정 예산 거부할 것”

앞서 7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주일짜리 잠정 예산을 독자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른 잠정 예산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잠정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협상 결렬 시 연방정부 폐쇄의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 떠넘기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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