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공직자에 더 엄격한 윤리잣대

앤토니오 비어라고사(57)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이 야구표와 콘서트 티켓 등 공짜표를 챙겼다가 5000만원 가까운 ‘벌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복(公僕)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이 공직선거법의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고 논의 중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비어라고사 시장 측은 지난 3일(현지시간) 공짜 티켓을 받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4만 2000달러(약 457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LA타임스 등이 4일 보도했다. 비어라고사 시장은 2005년 이후 시장에 재임하면서 85차례 이상 돈을 내지 않고 미 프로농구 LA레이커스 경기와 아카데미 시상식, 멕시코의 유명 가수 루이스 미겔 콘서트 등을 관람한 혐의를 받아 왔다.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윤리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50달러(약 5만 4000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비어라고사 시장은 지난해 말 ‘티켓 게이트’가 불거지자 34개의 행사를 관람료 없이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행사장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며 규정 위반 사실은 부인했다. 예컨대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를 던지는 등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티켓 게이트 사건을 조사한 캘리포니아주 ‘공정한 정치관행위원회’의 로반 포터 상임이사는 “그가 행사에서 공적 활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공식행사에 참석했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처벌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정부연구센터의 로버트 스턴은 “이번 처벌이 확실한 관심을 끌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도 행사 참여 때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윤리위원회 측은 지난해 비어라고사 시장을 둘러싼 공짜표 논란이 불거지자 선출직 공무원이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례를 발의해 현재 최종 투표를 남겨둔 상태다. 미국은 무료 관람권 제공이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경기표 5장을 무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 2월 6만 2000달러(약 6738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