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4년간 달라진 위치

中 14년간 달라진 위치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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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中 ‘인권’ 도마에… 장쩌민 ‘수모’ 2011년 무역적자 개선 이슈… 아쉬운 美

1997년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이 무색하게도 뉴욕에서 수모를 겪었다. 중국의 경제 개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심장’이라는 뉴욕을 찾았건만 정작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은 이 ‘국빈’을 외면했다. 중국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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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 지난 2011년 뉴욕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뉴욕을 찾지 않는데도 도심의 타임스스퀘어 광장 전광판에는 중국인 스타 50명의 얼굴을 담은 홍보영상물이 연신 방영되는 등 워싱턴 못지않은 환영 분위기가 연출됐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회담 의제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장 주석의 방미 때는 ‘인권’이 도마에 올랐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장 주석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직설적 표현이 담겨 있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건만 미국은 개의치 않았다. 그만큼 양국 간에는 ‘격차’가 존재했다.

14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권보다 경제, 그것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인권 문제는 2009년 중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 연설에서부터 언급, 여전히 양국 관계에 있어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양국 간 통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14년 전 ‘종교 탄압을 자행한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며 한껏 으름장을 놨던 미 의회는 이번 후 주석의 방문을 맞아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을 만지작대고 있다. 이런 미국을 향해 후 주석은 미국 도착 성명에서 “각국의 발전 방법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로 달라진 자신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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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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